참고 1		투자금액(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조특법 §24)

대상 자산

○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중고품 및 리스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조특령 §21①)

-  ①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조특령 §21② 및 조특칙 §12①〔별표1〕)

<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

구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벽돌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②연구·인력개발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조특칙12②)

-  ③운수업 등 특정업종 관련 별도 열거된 사업용 유형·무형 자산(§조특칙12③)

<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중 별도 열거 자산 >

구 분	공제대상 자산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및 운반구와 선박
건설업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업	어업용 선박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

-  ④중소·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조특령21③3)

참고 2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 §2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독립성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